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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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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신설등 윤석열 공개 반대'에 靑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권한 줄이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것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
2021-03-02 17:59:34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5조 지급. 노점상·일용직에게 50만원등 200만명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정부가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최근 1년 사이 추경을 다섯차례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8.2%,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에 ...
2021-03-02 13:28:27
3·1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큰 충돌없이 마무리
3·1절인 월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소규모 기자회견이 많았고, 차량행진 방식도 있었다. 비 속에서 진행돼 참가자와 경찰 사이 큰 충돌 없이 대부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명 이상의 집회는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2021-03-01 18:52:20
이용수 할머니, 정영애 여가부장관과 면담. 李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운동가 이용수 할머니(93)가 3월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났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 장관을 만나 피해자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
2021-03-01 18:45:31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 참석... 기념사서 '국난극복'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거센 빗줄기 속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다.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던 3·1 운동의 발상지로 불린다.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 주제로 열렸다. 102년 전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반...
2021-03-01 12:27:04
당정 "추경 포함 맞춤형 피해지원 19.5조 마련. 한계 근로 빈곤층엔 50만 지원금"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2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을 위한 재원을 19조5000억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지원금에 비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액 역시 인상될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허영 대변...
2021-02-28 19:58:22
법원, 3·1절 보수단체 서울 도심 집회 일부 허용
법원이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도 집회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
2021-02-27 16:58:25
헌재, '양심적 예비군 거부' 처벌 조항 위헌 제청 각하 "위헌성 문제 無. 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특정 양심이 훈련을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 자체의 위헌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2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2021-02-25 14:55:08
정의용 외교장관,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한국 선장·선박 억류 조속한 해제 촉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월 24일 모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장 및 선박의 억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MT-한국케미호'와 선원 20명을 나포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2월 2일 이란 측은 ...
2021-02-25 09:07:01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재판 연기... 변경기일 추후 지정 예정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연기됐다.헌법재판소는 2월 24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헌재의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 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
2021-02-25 09:01:45
외교부, 日 '다케시마의 ' 행사 폐지 엄중 촉구…주한공사 초치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진행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대해 외교부는 이 행사 폐지를 강력 촉구하면서 부당한 독도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행사 시 중앙 정부 고위...
2021-02-22 14:54:03
신현수 靑 민정수석, 업무 복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
임명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2월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씀했다. 오전 (문 대통령 주재의 참모진) 티타임에도 참석했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
2021-02-22 14:41:27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3% → 40.6%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0.7% 하락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대 후반으로 올라서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긍·부정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월 22일, YTN 의뢰로 2월 15~19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40.6%(매우 잘함 22...
2021-02-22 08:44:59
문재인 대통령 "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당정이 논의에 착수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
2021-02-19 15:05:19
헌재, 2월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준비절차 첫 진행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다.2월 17일 헌재는 "2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
2021-02-17 17:35:00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선생 별세... 향년 89세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일생을 헌신해온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향년 89세로 영면했다. 빈소에는 백 소장을 추모하는 조문 인파가 이어졌다.2월 15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백 소장 빈소에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시민들과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7시께 백 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
2021-02-16 08:59:36
정의용 외교장관,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첫 통화 "한반도 비핵화 공조·한미일 협력 약속"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월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맹 증진을 약속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정·번역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글로벌 현안 대응과 ...
2021-02-12 17:37:51
문재인 대통령,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안 재가. 2월 11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1일"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2021-02-11 09:41:46
경찰 '정인이 사건' 3번째 출동 경찰관들 정직 3개월 처분... 신고 부실 처리 사유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만에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신고를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다. 2월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경찰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학대...
2021-02-10 13:30:49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장관 임명안 재가. 2월 9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9일"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1월 20일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
2021-02-08 17:52:15
운니·익선동‘골목길’의 변신…외면 받던 나대지가 주민 위한 쉼터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018년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운니·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3년간의 공사과정 끝에 마침내 지난달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에서 운니동과 익선동이 선정됨에 따라 동력을 얻었다. 이 일대 노후화된 골목길에 종로만이 보유한 오랜 역사와 문화, 지...
2021-02-08 09:50:4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2.5% → 39.3%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월 8일, YTN 의뢰로 2월 1~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내린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
2021-02-08 08:31:48
종로구, 2021 설날 종합대책
2월 8일(월)부터 2월 15일(월)까지 8일간 시행하는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가장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탑골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일시는 2월 11(목)부터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
2021-02-06 08:22:35
한미,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방위비 협상 진행 "조속한 시일 내 타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됐다.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국 측에서 외교부·국방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국...
2021-02-05 17:53:34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자진 사퇴...WTO에 통보 예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다.유명희 본부장은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차기 (WTO)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
2021-02-05 17:50:26
교통문화 선도하는 종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서울 자치구 중 1위 기록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통문화 수준을 파악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민 교통안전의식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자료...
2021-02-04 10:31:41
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가된다.금융위는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
2021-02-03 17:49:37
외교부 "이란에 억류된 선원 억류 해제 결정…선장·선박은 제외"
이란 정부가 한 달 간 억류하고 있었던 한국 선박의 선원 19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인 선장은 선박 억류의 근거였던 해양 오염과 관련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억류 대상에서 제외했다.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2일 오후 6시50분부터 30분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
2021-02-03 09:19:00
문재인 대통령, 야당의 북한 원전 의혹 제기에 작심비판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정치로 대립 부추겨"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다는 보도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규정하며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
2021-02-01 17:35:03
정세균 총리 "확실한 안정세 들어서면 설 연휴 전 방역 완화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쉽사리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다시 2주간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이...
2021-02-01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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