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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이후 공매도를 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금융위원회는 1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
2021-01-13 10:59:25
이란 외무차관, 최종건 외교부 차관에게 "韓 나포 선박, 이란 사법 결정에 따를 것"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월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만났다.이란 외무부는 1월 10일 한-이란 고위급 회동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수출대금 동결 문제,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MT-한국케미호 석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란 외무부 보도자료에 따르...
2021-01-11 14:34:06
문재인 대통령, 신축년 신년사 "어두운 터널 끝 보여. 올 상반기 경제 수준 회복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이라는 제목의 신축년(辛丑年) 공식 ...
2021-01-11 13:53:06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6.6% → 35.5% 역대 최저치 또 경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6.6%에서 35.5%로 전주보다 1.1% 하락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한 주만에 또 경신했다. 또한 부정 평가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첫 60%대를 보였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월 11일, YTN 의뢰로 실시한 1월 1주차(4일~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 대비 1.1%포인...
2021-01-11 08:47:26
종로구, 임시선별검사소 1월 17일까지 연장 운영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1월 17일(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1월 3일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자 2주 간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관내 임시선별검사소는 ▲탑골공원(종로 99) 앞 ▲종로구민회관(지봉로5길 7-5) 후문 총 2개소이다. 역학적 연관성과 ...
2021-01-08 16:11:46
강추위에 수도계량기 동파 폭증. 동파 사고만 600건 넘게 접수
북극발 한파 여파로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폭증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주 지역 7만8000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봤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8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접수된 동파 사고 피해는 총 647건이다. 이중 계량기 동파 634건, 수도관 동파 13건이다.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를 채우고, 장시간 ...
2021-01-08 13:38:14
주이란 한국대사관, 이란에서 억류된 한국 선원들과 면담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된 한국 선원을 직접 면담하고, 안전과 건강을 확인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일(현지시간) 새벽 안다르 아바스항에 도착한 주한 이란 대사관 현장지원팀이 당일 오후 선원 1명을 직접 면담하고, 여타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유정현 이란대...
2021-01-07 17:46:27
전국 곳곳 폭설에 행안부, 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오전 3시에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다.이는 광주, 세종, 전북, 충남, 전남 등 5개 시·도에 대설 경보에 발효된 데 따른 조처이며 1월 6일 오후 6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지론 9시간 만이다.중대본 2단계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 가동됐다.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2021-01-07 08:45:42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장관 청문요청안 재가·국회로 송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각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내정한지 일주일만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월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했다" 밝혔다.인사청...
2021-01-06 17:58:47
헬스장등 실내체육 시설 형평성 논란에 정세균 총리 "보완방안 마련" 지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 시설에 대해 제기된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1월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고심...
2021-01-06 10:36:30
정부 "이란,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백신 구매 요청해. 미국정부도 승인"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한국케미호에 접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타이쿤쉽핑 제공)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송금 과정에서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재동결 가능성을 우려해 이란 측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
2021-01-06 09:17:05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6.7% → 36.6%. 정권 출범 후 최저치 경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6.7%에서 36.6%로 전주보다 0.1%하락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월 4일,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5주차(28일~31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매우 ...
2021-01-04 08:44:52
與 지도부 "李·朴 사면 당사자 반성 중요"... 이낙연 "통합 위해 진영정치 극복 필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연초 사면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당내 반대 여론을 확인한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통합을 위해 진영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1...
2021-01-03 20:03:33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에 정계 갑론을박. 민주당 내부는 반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1일 정치권은 찬반 입장이 갈리며 갑론을박을 벌였다.여권에서는 우상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유감을 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
2021-01-01 20:26:01
문재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내정했다.노영민 비서실장은 12월 31일 오후 2시 직접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주요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노 실장은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2020-12-31 14:34:52
중구, 공정한 지가행정 구현 위해 주민참여제 실시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2월 28일까지 '2021년도 공정한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를 시행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해서다. 참여방식은 설문조사 형식이며, 2020년도의 공시지가가 적절한지, 적절치 못해 내리거나 올려야 한다면 그 이유와 변동률은 얼마가 적당한지 등이 질문에 포함된다....
2020-12-30 17:50:33
종로구-(주)비와이엔블랙야크, 페트병 재활용 협약 체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2월 22일(화) 구청장실에서 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하는 (주)비와이엔블랙야크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급증하는 투명 페트병 사용에 따라 이를 수거·재활용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주)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
2020-12-30 17:48:01
靑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표명 "국정 운영 부담 덜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검찰 갈등' 등 최근 일련의 국정 운영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12월 30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
2020-12-30 15:51:16
문재인 대통령, 연말 개각 단행. 신임 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월 3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장관 인사를...
2020-12-30 15:43:33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지명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12월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
2020-12-30 13:41:55
대북전단법 공포에 보수단체·박상학 등 헌법소원 청구
12월 2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 등은 이 법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
2020-12-30 09:46:27
청와대 "연내 백신 공급 체결 추진. 공급 내년 2분기로 앞당길 계획"
12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27분 간 이어진 반셀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
2020-12-29 14:21:59
정부, 총 9.3조 푼다.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늘린다.또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
2020-12-29 14:00:39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국토부·정영애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며 "두 장관은 오는 29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국회 ...
2020-12-29 09:13:54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9.5% → 36.7%.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9.5%에서 36.7%로 전주보다 2.8% 하락해 2주만에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올라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한주만에 다시 경신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2월 28일,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21~2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1...
2020-12-28 08:33:11
'윤석열 업무복귀'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불편·혼란 사과. 검찰 성찰 기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강민석 대변인은 12월 2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
2020-12-25 17:22:42
정부 "화이자·얀센 백신 구매계약 체결. 2분기부터 얀센 접종 시작할 것"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2020-12-24 10:30:59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행안부 장관·권덕철 복지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2월 23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
2020-12-24 09:15:47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 10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61) 전 주프랑스 대사를, 신임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54) 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54) 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
2020-12-23 17:41:36
문재인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주재 "권력기관 개혁 힘 모아 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5부 요인들에게 권력기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12월 22일 오전 간 동안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주재는 2018년 8월10일 이후 2년4개월 여만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
2020-12-22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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